어떤 지원인가요
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, (｢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｣ 별표4)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
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)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,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)
※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
지원대상과 동일
얼마를 받나요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(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)
-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(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)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국토교통부 소관 "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"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
지원유형: 현물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등
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필요한 서류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(택일)
-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
-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
문의처
문의처:
여성긴급전화/1366
LH/1600-1004
자주 묻는 질문
Q.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(택일)
-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
-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
Q.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별도로 없습니다.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접수기관에 직접 신청하세요.
Q. 어디에 신청하나요?
방문 등
Q.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접수기관 별 상이
근거 법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공공주택 특별법
이 내용은 정부24 2026-08-06 기준입니다.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